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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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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미래를소유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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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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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김태호 스펙’은 가능한가
‘산골의 소장수 아들로 태어나 농고를 거쳐 서울대에 입학하고, 최연소 군수, 도지사 당선.’
김태호의 이력이다. 사람들은 이런 그의 이력을 ‘김태호 스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과연 ‘김태호 스펙’은 재현 가능할까?
가난한 산골에서 3남1녀의 셋째로 때어나 중학교만 마치고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던 김태호가 공부를 계속하게 된 계기는 “농약병에 적힌 영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다. 김태호는 그 뒤 뒤늦게 공부에 매진해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따게 된다.
소여물이나 베러 다니던 산골 청년이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라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다는 믿음을 줬던 ‘코리안 드림’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꿈을 꿨고, 기업의 발전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연결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누구나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익을 내는 기업도 대기업에 한정될뿐더러, 임금이 오르는 것도 대기업의 정규직에 국한된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열악한 임금체계에 편입되는 한편 언제든 해고를 당할 수 있는 불안한 처지에 맞닥뜨렸다. 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급등하는 집세와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 된 것이다. 수익이 널리 배분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경영진, 주주, 임원에게만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다보니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건 그저 남의 일이거나, 심지어는 배가 아픈 일로 다가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제2, 제3의 김태호’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에 노심초사하고, 대학생은 취업을 못할까봐 불안하다. 학부모는 자식의 미래가 걱정이고, 중년은 정리해고와 노후가 불안하다.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가난한 사람부터 중산층까지 모두가 불안에 떠는 모습. 바로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리도 불안할 걸까? 불안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일까? 공동체가 거둔 열매를 특정 세력이 독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때 정치가 개입해 보상의 편차가 상식과 시대정신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구성원들이 이만하면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때문에 양극화한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귀결된다.
‘소장수 아들’ 김태호가 바로 정치를 하는 이유다.
정치 정상화의 길은 바로 ‘합의민주주의’에 달렸다
김태호가 평소 즐겨 하는 말이 바로 ‘함께, 우리’다. 이 말에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합의민주주의’의 정신이 담겼다.
지난 27년간 대한민국의 작동 원리는 ‘87년 체제’였다. 하지만 ‘87년 체제’라는 화분이 좁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세종대왕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와 진영 논리에 갇힌 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불요불급한 법안이라도 미로에 빠뜨리고 마는 국회는 복잡다단해진 오늘날의 사회를 세심하게 어루만지기가 어려운 제도다.
언제까지고 대한민국이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어야만 할까.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정치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한다. 공동체의 조화를 깨려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 진영의 이득을 내려놓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강압하기보다는 경청하고 타협해야 한다.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김태호가 이루고자 하는 ‘합의민주주의’다. 그는 이를 위해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중·대 선거구제’, ‘국회의원 2년 임기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 소개 - 김태호
1962년 경남 거창 부산마을에서 태어났다. 거창농고 졸업 뒤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 서른여섯 살이던 1998년 한나라당 경남 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지방선거 사상 최연소 거창군수(2002년)와 경남도지사(2004년)에 당선됐다. 재선 도지사로서 6년의 임기를 마친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자진사퇴했다. 중국 베이징 대학 연수 중 당의 부름을 받아 출마한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같은 해 7월 새누리당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에 출마했다. 현재 제19대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